남창아파트2 정부가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인증제 시행,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조치로, 안전관리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는데.“현재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형태, 주요 원료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정부가 인증해준다. 하지만 이는 ‘배터리 팩’에 대한 기준이고 인증이다. 통상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팩이 아니라 셀 자체의 단락 등으로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배터리 셀 단위, 모듈 단위에서의 정밀검사와 관련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배터리 ...
서울 관악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한강에 이르는 도림천은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 범람했다. 도림천에서 멀지 않은 반지하 가구에 물이 차 일가족이 숨지는 비극도 있었다.지난달 23일 관악구청에서 만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금도 ‘비가 온다’고 하면 그 때 호우 생각이 나서 바짝 긴장하게 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았다”고 말했다.박 구청장은 “지난해와 올해는 그 때만큼 많은 비가 내린 날이 없긴 했지만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20만여 반지하 가구 중 가장 많은 2만여 가구가 관악구에 몰린만큼 물막이판 등 침수·역류 방지시설 무상 설치에 주력했다. 관악구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침수·역류 방지시설 무상 설치 대상을 반지하 창문에서 주차장 입구, 창고, 보일러실 등으로 확대했다.박 구청장은 “반지하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321가구에는 공무원이나 인근 주민을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로 배정해 비만 오면 이들을 찾아가 안부를...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백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백씨는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되는 등 동종 전과도 있다.1심은 백씨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누범기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과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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