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돌잔치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만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보고서가 한전의 전력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었다. 서울(10.4%)과 경기(62...
미국의 거대 정보기술기업 애플,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최종 패소해 도합 23조원 상당 벌금을 물게 됐다.AP통신 등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2500억원) 상당의 불법적인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고 최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이는 EU 집행위의 2016년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에 이자를 더해 143억유로(약 21조18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1991~2014년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기간 애플은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
미국 하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과 관련해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를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아프간 철군 사태를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양측 간 공방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CNN은 8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공화당)과 그레고리 믹스 간사(민주당)가 각각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 사태 대응에 관한 보고서와 메모를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350쪽 분량의 공화당 측 보고서의 요지는 아프간 철군 과정의 혼란은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CNN은 보고서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및 국가안보팀 핵심 인사들을 규탄하는 결의 채택, 분쟁 지역 비전투원 대피 작전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제정 등의 23개 권고안도 제시했다.이에 맞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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