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돈벌기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안성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2일 안성의 농산물 판매장에서 최고위를 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추석 앞두고 농산물 물가 점검 취지”라고 말했다.한동훈 지도부는 회의 직후에는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농산물 창고를 방문해 물가, 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채·과일·축산물·수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반응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각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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