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도 서울을 찾은 지방 환자들의 60%는 ‘빅5’ 병원을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진료실에는 지방에 사는 환자 약 167만8067명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 이중 59.3%인 99만4401명이 빅5 병원을 찾은 환자였다.서울에는 일명 ‘빅5’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을 포함해 14곳의 상급종합병원과 44곳의 종합병원이 있다.서울의 상급종합병원 14곳만을 대상으로 지방 환자의 빅5 방문 비율을 따져보니, 전체 128만9118명 중 77.1%가 빅5 병원을 찾았다. 진료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530만4653건 중 59.7%(316만8943건)가 지방 환자의 빅5 진료 건수였다. 지방 환...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정부,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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