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한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 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센터는 서사원이 수행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서 유엔의 수송 차량 행렬을 억류했다가 8시간 만에 풀어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차량 행렬에 팔레스타인 용의자들이 숨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유엔은 해당 차량에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위한 인력이 탑승해 있었다고 반박했다.미 CNN 등 보도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유엔 차량 행렬에 “팔레스타인 용의자들이 다수 있다는 첩보”에 따라 차량을 멈춰 세우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차량이 현재 가자지구 전역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소아마비 백신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직원들이 가자지구 안팎을 오가기 위한 목적의 차량이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 언론은 해당 차량에 팔레스타인 용의자 두 명이 ‘침투’했으며, 이에 이스라엘군이 경고 사격을 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차량 행렬을 풀어줬다고 밝혔다.그러나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보호기구(UNRWA) 사무총장은 해당 차량 수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대출 금리가 시중금리에 맞춰 다소 조정될 수는 있어도 대상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은 가격대별로 보면 (현재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인기지역은 많지 않아 정책자금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과연 집을 살까”라면서 “정책자금은 현재 수급이 불안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전셋집 구하기 쉽지 않으니 이참에 집을 사자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수단을 줬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시장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인을 찾아 그것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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