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만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울진이나 원전이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낸다.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2026년부터 소매가격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둘 계획이다. 이 경우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요금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보고서가 한전의 전력 통계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기준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3.1%)이었다. 서울(10.4%)과 경기(62...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항공모함 위. 엘리베이터를 탄 함재기들이 항모 내부의 격납고에서 갑판으로 연이어 올라온다. 수분 뒤, 함재기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갑판에 도열한다. 함상 요원 중 한 명이 가장 선두에 선 함재기를 주시하더니 무릎을 잔뜩 구부려 자세를 낮춘다. 그러고는 한쪽 팔을 곧게 뻗어 항모 정면을 가리킨다. 출격 수신호다.함재기는 주저 없이 항모 갑판을 수평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활주 거리는 약 100ｍ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함재기는 하늘로 거뜬히 날아오른다. 2022년 개봉한 미국 영화 <탑건: 매버릭>의 도입부다. 이 장면은 실제 출격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미국 함재기 중량은 기체와 각종 무기를 합쳐 한 기당 20~30t에 이른다. 이런 엄청난 무게를 이기고 좁은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가 이륙할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갑판에 설치된 ‘사출기(캐터펄트)’ 때문이다. 증기 힘을 이용해 가속하는 사출기는 함재기를 태우고 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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