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센터는 서사원이 운영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정...
70년 전 쓰여진 과학책 <바다의 가장자리>를 읽었다. 생태학이라는 말이 아직 낯선 시기, 레이첼 카슨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킨 위대한 과학 저술가였다. <침묵의 봄>이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지만 해양생물학자로서 그는 바다 3부작을 저술하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바다의 가장자리>는 그가 쓴 바다 3부작의 마지막 책으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인 해안을 다룬다.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암석 해안, 모래 해안, 산호 해안. 카슨은 각각의 해안이 지질학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무엇인지를 섬세하고 성실한 시선으로 소개한다. 책 곳곳에는 펜으로 그린 흑백의 삽화가 삽입되어 있었고 1950년대 독자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생물의 분류도 부록으로 달려 있다.이렇게나 폭력적이지 않은 책은 오랜만이었다. 어떤 메시지도 강요하지 않고 관찰자로서 자신이 본 것만을 전달한다. 목소...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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