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광복회장이 1948년 건국론 등을 주장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을 ‘건국 대통령’으로 규정한 적이 없는데도 일부 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종찬 회장은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건국기원절 학술토론회’의 환영사에서 “장관을 한다는 사람이 대한제국에서 (나라가) 끊어지고 (1948년) 대한민국을 새로 세웠다고 말한다”라며 “그건 무식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새 ‘날림 장관’들이 많아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19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또 “일제 치하 (한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도 했다.이 회장은 “장관 하겠다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
대법원이 운전연수 중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운전연수학원 강사였던 A씨는 2021년 운전연수 강습생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전이 미숙하다며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총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1, 2심은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첫 번째 강제추행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B씨는 수사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10일 오전 진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며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고 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이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같은 사건으로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었고 류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방심위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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