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아트코리아1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늘리고, 국립대병원을 집중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가 재조정되면 2026~2030년의 투자 계획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만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약 2조원,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체계와 대학병원 연구역량 강화에 약 3조원 등 총 5조원 규모의 국고로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1조1641억원을 반영했다.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에 약 1조4000억원, 사립대에 약 1조원을 투자해 필요한 시설·인력 등을 확충한다. 국립대는 국고 예산으로...
정보공개 운동을 활발히 벌여온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정보 비공개가 일상이 된 현 정부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지난 5일과 3일 각각 제출했다.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일부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중복 청구 등 종결처리 사유 확대 등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제5조 3항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
8월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분위기지만 강남·서초 등 일부 선호지역에서는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강남권을 필두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와 은행권이 뒤늦게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금 동원력이 있는 매수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뤄진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이전 최고가 수준을 경신한 신고가 거래는 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까지 신고된 8월 전체 거래 중에선 신고가 비중이 12%였다.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 5월 9%→6월 10%→7월 11%→ 8월 12% 등 점차 커지고 있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던 2021년보다도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강남·서초의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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