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온라인 구독자 수 90만명의 인기 게임 유튜버가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는 5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현행 게임산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며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김씨가 문제로 삼은 법 조항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김씨는 국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용 게임을 차단했다”며 “지난 7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자 게임위는 2주간 51종의 게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이 같은 게임위의 조치가 “제대로 된 게임산업이 존재하는 국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민생을 이유로 여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해 놓고 비한동훈(비한)계만 불러 만찬을 한 것은 한 대표 측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불편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도 읽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수도권 중진 의원이 어제 오후에 ‘번개’를 요청하셔서 몇몇 의원들과 2시간 정도 대통령께서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하셨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상현 의원으로, 이 자리에는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 등 4~5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최고위원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윤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
공공기관과 공시대상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격차는 20%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남녀 근속연수 격차가 공시대상 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6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성별 임금격차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회사·공공기관에서 모두 성별 임금격차는 20%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7259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9857만원)보다 2600만원 가량 낮았다. 성별 임금격차를 비율로 환산하면 26.3%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도 2000만원 수준에서 유지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6074만원으로, 남성 1인당 평균임금(7849만원)보다 1800만원 가량 낮았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는 22.7%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감소했다.여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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