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학원2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높인다. 다만 규제 핵심으로 평가된 ‘사전지정제’ 내용이 빠졌고, 기존에 추진했던 별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제’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사전지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받아들인 결과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과정에서 ‘사전지정제’는 입법효과 대비 행정비용과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업계 의...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이 140억원으로 문재인·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업비에 두 배 규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부지 단가를 반영한 결과이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윤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착공하는 2026년도에는 119억8800만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에는 8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3년 간의 비용을 모두 합하면 139억8000만원이다.이는 문재인·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사저 경호시설 예산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에는 62억원이 쓰였고, 박 전 대통령 때는 67억6700만원이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현재까지 역대 최대치다.대통령실은 역대 최대치를 ...
“5위로 바통을 받아 2위로 건네줬다. 격차를 좁히려고 최선을 다했다.”제54회 대통령기 전국통일구간마라톤대회 시도대항전(고등부)에서 서울이 역전 우승을 하는 데 디딤돌이 된 박우진(18·배문고·사진)의 소감이다.박우진은 8일 파주 임진각에서 끝난 대회 시도대항전에서 서울의 3번 주자로 나서 3구간(7.2㎞)을 혼신을 다해 뛰었다. 앞선 2번 주자 이영범(16·배문고)이 골반을 다치는 바람에 서울은 5위로 2구간을 마쳤다. 박우진은 “1분30초 정도, 거리로는 500~600m 정도 뒤졌다”며 “어떻게 해서든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박우진은 3구간을 23분15초에 끊었다. 3번 주자 6명 중 가장 좋은 기록이었다. 덕분에 서울은 5위로 시작한 3구간을 2위로 마쳤다. 박우진은 “내가 잘 뛴 것도 있지만 이후 다른 주자들이 열심히 뛰었다”며 “경기팀을 따라잡기 위해 모두 끝까지 노력한 게 우승으로 이어졌다”며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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