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전담 지원을 통해 민간돌봄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센터는 서사원이 운영하던 돌봄서비스를 대신 제공할 민간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서비스 공백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 제시,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등 시의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정...
정부가 제주도에 새 공항을 짓는 사업 계획을 확정해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관보에 게재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제2공항은 제주도 동쪽 해안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1.5배 더 큰 규모(551만㎡)로 지어질 계획이다. 연간 최대 1992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한다고 한다. 총사업비 5조4532억원이 드는 대규모 국책 토건 사업이다.정부는 기존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 제주 지역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주민 갈등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제주 내 4개 언론사가 지난 4월 제주도민 15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45%, 반대 47%로 반대 여론이 약간 높게 나왔다.찬성 이유는 기존 공항의 잦은 연착 등 불편함이 가장 크지만,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도 많은 것으로 보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해 중국이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스페인과 노르웨이 총리를 연이어 만나고, 중국 대표단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갔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뤼셀을 방문 중인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등 고위급 대표단이 전날 자비네 바이안트 EU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왕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 간의 장관급 논의를 준비하는 성격을 띤다. 양측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조정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EU는 앞서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초안에서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로 정했다. 이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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