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영상2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내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가 주관하는 경선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검찰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9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므로 그의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그러나 그의 출마는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곽 전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의 낙마로 치르게 된 이번 선거를 자신의 명예회복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지난 5일 “우리 교육을 검찰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이번 선거를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는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정치·사법테러의 희생자라고 평가한 뒤 2012년 자신이 겪은 교육감직 상실과 본질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교육감 선거는 서울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이지 검찰을 심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헌법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99%가량이 박민 KBS 사장을 불신임하고 연임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박 사장에 대한 신임투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신임투표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으며 유보·퇴직·휴직자를 제외한 조합원 202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표율은 82.59%(1675명)에 달했다.‘박 사장 취임 이후 종합적으로 볼 때 KBS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1.4%가 ‘매우 나빠졌다’, 7.1%가 ‘나빠졌다’라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0.1%(2명), ‘매우 개선됐다’는 아무도 없었다. KBS본부가 지난 1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같은 질문에 응답자 70.7%가 ‘매우 나빠졌다’, 17.4%가 ‘나빠졌다’라고 답했다.박 사장 취임 후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한 부실 대응’(93.2%·중복 응답)이 꼽혔다. ‘뉴스 및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신뢰도 및 영향력 하락’ 86....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을 조이기 위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1년6개월 뒤로 돌연 미뤄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규제를 늦추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의 고위험 대출 관리 방침에 일관성이 떨어져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 대출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을 높이는 내용이다.대손충당금이란 금융기관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채권에 대비해 수익의 일부를 쌓아두는 것으로, 충당금 적립액이 커질수록 은행은 대출을 억제하거나 한도를 줄이게 된다. 당초 일정은 7월 대출분부터 시행돼 9월 충당금 적립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변경 예고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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