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ENDS2 KB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려는 1주택자에게 당분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역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아파트담보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생명에 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과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은행권에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가구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7월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1주택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을 시도하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의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공적 돌봄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해산시킨 서울시가 9일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 돌봄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앤 뒤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어리둥절하지만, 계획안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찬다. 서사원 대안으로 설치될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은 민간 서비스업체 지원 및 육성이라고 한다. 결국 ‘공공 돌봄의 민영화’를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말로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다.서울시는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민간 육성이나 서비스 연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공공 역할을 ‘민간 지원·관리·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에 이런 일을 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신설될 거라고 한다. 아울러 돌봄 상담센터인 ‘120 콜센터’를 신설하고, 중증 장애인과 외상·증증 치매 등 고난도 돌봄에 대해서는 추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고 다양화함에 따라, 민간 돌봄 업체를 ...
행정안전부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강원 속초,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됐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기능을 한데 모아 공백 없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행안부는 지역의 부족한 출산·돌봄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처음 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했다. 먼저 속초시는 산·호수·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부지에 영유아놀이방과 어린이체육실 등으로 구성된 ‘속초아이토닥센터’(가칭)를 조성한다. 속초의료원 공공분만산부인과와 내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이 가까이 있어 지역의 전반적인 돌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익산시는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난임부부 상담, 출산전후 교육,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多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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