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와집일러스트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운영을 강행했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과방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 언론 등 인터넷 보도 심의와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 수당 및 비용 390만원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와 KBS·EBS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는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부임 중 출범한 기구로, 올해부터 센터 운영은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됐다. 방심위는 신속심의를 통해 MBC와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과잉 심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덕분에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를 나타냈다. 다만 에너지류의 수입이 늘면서 흑자 규모는 줄었다.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를 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 달러(약12조19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지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 영향으로 1년만에 적자(-2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가 5월(89억2000만 달러), 6월(125억6000만 달러) 등 3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낸 것이다.흑자 규모는 전달에 비해 줄었다. 6년 9월 내 최대치였던 6월 흑자 규모보다 7월에는 34억 달러 이상 줄었다. 다만, 7월 기준으로 비교하면, 2015년 7월(93억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폭의 흑자였다.이로써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2억6000만 달러)와 비교해 419억1000만 달러 많다.항목별로 보면, 7월 상품수지는 84억9000만 달러로 1년 4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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