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첨단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해 수출 통제 제도를 신설했다.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나라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이런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대상에 한국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 핵심 신흥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것이다.양자 컴퓨팅 부문에선 양자 컴퓨터와 장비·부품·재료·소프트웨어, 양자 컴퓨터 개발·유지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수출 통제 대상이다.BIS는 첨단 반도체 장치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기계,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했다.이와 함께 BIS는 몇몇 국가가 이런 기술에 대해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로 (의료 대란의)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라며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강공으로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고,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하지만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입장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 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7개월간 수차례 지적돼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의료 대란에 대한 정부의 ...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관련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양당 합의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이어 “양당이 협의기구를 조율하기 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혁신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민생·개혁 과제들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작,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추석 물가 해결 긴급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 부채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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