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과일선물2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비과세·세액 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적이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6.2% ...
국내 어느 지역이나 전기 사용자가 내는 요금은 같다. 주택용인지, 산업용인지 용도 등에 따라 전기요금 차이는 있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는 없다.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북 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수도권 모두 같은 요금을 내고 있다.2000년대 이후 인구와 기업 등의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화하며 비수도권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송·배전 등 계통에 큰 부담이 되고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비싸지고, 싸게 될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에 차등을 적용한다. 도매가격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가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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