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고 또 깎겠다…“이젠 예산으로 견제” 벼르는 야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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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의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지난 8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예산 삭감을 경고했다. 정 의원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을 해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댔다. 그동안 정부·여당 추천위원 2인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방송 장악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에 날카롭게 ‘예산 칼질’을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이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임을 상기시키며 방통위 운영예산 34억원과 방심위 경상비, 방송심의활동비 등 130억원을 삭감 대상으로 언급했다.‘준예산’ 사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역대 어느 국회에서나 야당은 예산 삭감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기관의 운영비 전액 삭감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첫날 ‘혐오 발언’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 대상이 됐다.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반동성애를 표방한 보수 개신교계는 그의 취임을 환영했다.안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구체적인 사항들은 취임사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혐오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
10일 EBS1TV에서 방송되는 <건축탐구 집>에서는 남다른 고생 끝에 지어진 집들을 탐구한다.경기 화성시에 사는 정우석, 박혜연씨 부부는 땅을 물려받았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도 잠시, 그린벨트 규제에 묶여 1년간 집을 짓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이번엔 땅의 모양이 문제였다. 비탈진 땅의 모양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쓸려 내려갔다. 집을 지은 뒤 밭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식이었다. 부부는 땅의 모양을 바꾸는 대신 ‘자연의 일부’처럼 보이는 집을 짓기 위해 비탈 모양을 살리기로 결정한다.붉은 벽돌로 지은 두 사람의 집은 사람, 그리고 반려견의 동선까지 고려해 섬세하게 지어졌다. 식탁에 앉았을 때 보이는 70㎝의 낮은 담장은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지만, 일어서면 시야에 걸리지 않아 개방감을 선사한다. 발코니 앞의 벽은 막혀 있지만, 천장은 뚫어 채광에 신경을 썼다. 산책 후 반려견을 씻기기 위한 머드룸은 신발장에 배치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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