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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9-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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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가 7년 사이 32.6% 증가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부모 가정 4가구 중 3가구는 여성 한부모 가구였으며,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이었다.여성가족부가 5일 제29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공개했다. 통계청, 경찰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치를 종합한 자료다.성폭력 범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4만515건으로 2015년(3만560건) 대비 32.6% 증가했다. 강간 피해자는 2017년 5223명에서 2022년 5467명으로 늘었다. 이중 여성 피해자가 99.3%로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 유사강간 피해자도 2017년 636명에서 2022년 947명으로 증가했다. 교제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1만1380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12.7% 늘었다.경찰이 집계한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논의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신뢰를 제고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지적이다.2018년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심위 제도 설계에 참여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고, 회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 찬반이 몇 명이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불기소처분으로 의결했다’는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박 변호사는 “회의 이전에 어떤 장소에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며 “한 쪽의 정보가 우위인 상황에서 회의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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