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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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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울수있는곳 서울시가 실질적 빈곤 상태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서울안심소득’의 새 이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이 선정됐다.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안심소득의 새 이름을 공모해 5개를 추려 시민 선호도 투표를 한 결과 디딤돌소득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안심소득은 실제 소득과 기준 소득(중위 85%)을 비교해 부족한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 실험이다. 출범 2주년에 맞춰 공모를 진행했다.총 1만2580건의 접수 제안 등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5개 후보를 추렸고, 시민 선호도 투표에 참여한 4만5000명 중 약 34%가 디딤돌소득을 선택했다.서울시는 정책의 근거 규정인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의 안심소득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 영문 명칭은 Seoul Stepping Stone Income으로 하되 Seoul Income(서울 소득)...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택시 운전기사의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외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갔다. A씨는 미터기 주행 요금을 5만5700원에 1만6600원 높여 7만2300원이 표시되도록 조작하고 돈을 받았다. 부당요금 징수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적발됐다.A씨는 앞서 두 차례 외국인 승객들로부터 부당하게 택시요금을 올려 받은 사실이 적발된 상태였다.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자격정지 30일을 받았다. 또다시 부당요금 징수 사실이 적발되자 서울시는 A씨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관련해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혁신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띄우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양당 합의만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이어 “양당이 협의기구를 조율하기 전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제정당민생개혁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면서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상시적 정책협의, 정치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자”고 말했다.혁신당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민생·개혁 과제들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작,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추석 물가 해결 긴급 지원, 소상공인 코로나19 부채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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