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시스템 정부가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인증제 시행,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개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조치로, 안전관리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10월부터 배터리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는데.“현재는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배터리 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형태, 주요 원료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정부가 인증해준다. 하지만 이는 ‘배터리 팩’에 대한 기준이고 인증이다. 통상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팩이 아니라 셀 자체의 단락 등으로 발생한다. 전문가들이 배터리 셀 단위, 모듈 단위에서의 정밀검사와 관련 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배터리 ...
요즘은 인권 수난 시대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덮고 가자는 대통령과 정부의 관료들이 맨 앞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인권을 경멸하는 인사를 거침없이 진행한다. 입법·사법·행정부 등 국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차별을 시정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창조론 신봉자’를 세우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공산혁명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대로 그의 인식에는 ‘정교 분리’도 안 되어 있다. 인권 관련 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니라 보수언론조차 임명을 철회하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비판과 조언을 들을 리 없다. 지난 9월6일 오전에 들끓는 여론에도 대통령은 안창호씨를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에 따라 그날 오후에 송두환 위원장의 이임식이 급하게 진행되었다. 이임식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전현직 위원들(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불참)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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