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2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을 무단으로 차지하고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가평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비롯한 유명 휴양지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 식당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덜미가 잡혔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고양시 C음식점은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판매했으며, 남양주시 D음식점은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과 평상을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어렵고,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고의로 회계법인에 부당하게 지시해 (주식 평가에)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이들은 2012년 12월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이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거래됐다고 판단했다. 주식 매각으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반면 삼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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