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 취소된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5일 론스타 외 8명이 정부와 서울시 및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다고 보고 론스타 이익에 대해 8500억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
스포츠용 여성 속옷인 ‘스포츠 브라’ 중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제품이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면 안다르는 운동 시 가슴이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리지만 착용감은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한국소비자원은 7개 인기 브랜드 스포츠 브라 7종(나이키·뉴발란스·룰루레몬·뮬라웨어·아디다스·안다르·언더아머)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뉴발란스, 아디다스 2개 제품은 운동 시 가슴이 흔들리는 정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적어 지지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다르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의 지지력을 가져 가벼운 활동이나 강도가 낮은 운동에 적합했다.착용감은 지지력이 우수한 제품일수록 어깨 압력이 강하거나 입고 벗기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아디다스는 지지력은 우수하지만 의복압이 강해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안다르는 지지력은 보통 수준이었지만 의복압이 상대적으로 약해 착용이 가장 편하다는 평을 얻었다.인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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