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코스피지수2 윤석열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건 유감이지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과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계층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 성패는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다.세대별 차등화는 50대는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등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많이 내면서도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 부양 부담과 국민연금 불신을...
40세 이전에 2형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같은 연령대의 건강한 사람보다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5배 높으며 일찍 사망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 서다혜·조용인·안성희·홍성빈·김소헌 교수 연구팀은 2형 당뇨병 진단 연령에 따른 심혈관질환 유병률 및 사망률을 비교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당뇨병 연구 및 임상 실습(Diabetes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에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2~2014년 2형 당뇨병으로 처음 진단받은 18세 이상 성인 63만4000명과 성별·연령·심혈관질환 과거력에 따라 추린 정상 대조군 126만8700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6년간 추적 분석을 진행했다.연구 결과, 40세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는 건강한 상태인 같은 연령대 인구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5배, 심부전으로 입원할 확률은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질환을 포함한 기타 원인...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오는 9일부터 본격화된다. 의료대란 우려 속 갈등으로 치달았던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탔다. 추석을 앞두고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정부가 이미 마무리됐다고 선언한 2025학년도 증원까지 유예하자는 조건을 내건 의료계를 어떻게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느냐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휴일인 8일 전화 통화를 갖고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논의를 바탕으로 9일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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