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 북한이 4일 오물(쓰레기) 풍선을 다시 보냈다. 올해 12번째 보낸 풍선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저녁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풍향 변화에 따라 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풍선의 낙하에 주의하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할 경우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오물 풍선은 12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고, 지난달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낸 바 있다.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11번의 오물풍선 살포로 차량 피해 22건·시설물 피해 23건 등 총 45건의 피해사례가 경찰에 접수됐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서 지방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가량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가 줄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5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원으로 19조8139억원(28.8%) 증가하게 된다.교육교부금 증가 폭은 정부 총지출 증가 폭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총지출은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원(15.2%)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며,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반면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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