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시세2 경찰이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인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프락치’ 활동 의혹이 담긴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존안자료 유출 혐의로 시민단체 관계자를 입건한 데 대해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공익 제보한 이를 처벌하려 한다”고 규탄했다.김순호 파면·녹화공작진상규명국민행동 등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호 전 치안정감의 밀정을 공익제보한 군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의문사대책위의 이재범 전 간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는 경찰의 행위는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이 간사는 회견에서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이 몸담았던 경찰의 공권력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밀정 의혹에 대해 공익 제보를 한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오히려 김 전 치안정감은 자신이 녹화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김 전 국장의 존안자료는 개인정보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지난 1일 거대 양당 대표회담에서 접점을 이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 ‘의료대란’ 등 사안에서는 신경전을 이어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소위에 회부된 AI 기본법 관련 6개 법안을 심사하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AI 기본법은 AI의 법적 정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규제, 3년 주기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법안소위로 넘겨졌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쪽에서 (법안 처리를)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시급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최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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