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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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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온라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2인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과반수인 3인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건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이 위원장 측 변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을 상대로 한 의견 청취 절차가 오후 5시30분 무렵 종료된 만큼 수심위의 최종 판단은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수심위가 검찰과 김 여사 측만 불러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 측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에 거절했다고 답변…의혹 성실히 소명”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수심위에는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수심위원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심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이날 수심위는 ...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2030년대에 ‘궤도 수송선’과 ‘재진입 비행체’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지구를 단순히 벗어나는 것을 넘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정된 궤도를 찾아 정확히 이동하거나 지구에서 출발해 다른 천체에 착륙하는 일을 염두에 둔 우주선들이다. 모두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우주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다.윤 청장은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우주청 개청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구와 우주, 우주와 우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송 체계를 2030년대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궤도 수송선은 로켓을 타고 지구를 갓 벗어난 사람이나 물자를 특정한 궤도로 추가 이동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로켓이 큰 도시들에 설치된 터미널 사이를 잇는 고속버스라면 궤도 수송선은 터미널과 작은 마을을 연결하는 택시인 셈이다.2011년까지 운영됐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왕복선과 현재 사용 중인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드래건 캡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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