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게임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심의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
동작구 노량진동 556채 조성 계획군관사·사전 당첨 제외 39채 대상3기 신도시 인천계양 1106채 포함수도권 공급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이 이달 중 시행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 A2·A3블록 분양도 이달 내에 진행된다. 다만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준에는 못 미친다.국토교통부는 수방사 부지와 인천 계양 부지에 대한 본청약 분양을 9월 중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동작구 노량진동 수방사 부지는 5개 동 최고 35층, 55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 물량이다. 다만 지난해 6월 이미 사전청약을 시행했기 때문에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만 분양 대상이다.수방사 부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가까이 낮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자민당은 지난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과 2항(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당원과 의원들 사이에서 개헌 요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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