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아치2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일정량 이상 내뿜는 사업장에 정부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 뒤 가진 배출권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배출권이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고, 반대의 경우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부당 이익을 챙길 방안으...
미얀마 군부가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총선 날짜는 아직 밝히지 않았으나, 선거 절차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우리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 1일 방송 연설에서 “우리의 궁극적 사명은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민주 선거 실시”라며 “인구조사는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 밝혔다. 미얀마 국영 매체는 이번 인구조사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다만 흘라잉 총사령관은 총선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족민주동맹(NLD) 정부를 전복시켰다. 군부는 쿠데타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6개월씩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유지될 수 있으며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그러나 그동안 군부는 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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