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평아파트리모델링비용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간토대지진 당시 자행된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조차 제대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일 보도했다. 연구자, 시민단체 등이 당시 학살 관련 기록을 꾸준히 발굴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신문은 전날 간토대지진 101주년을 맞아 간토 지방 광역지자체 7곳을 대상으로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 등을 질의했으나, 도쿄도·이바라키현·도치기현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도쿄도 관계자는 국가기록이 있는데도 “어디까지나 국가가 파악했던 내용”이라며 “도쿄도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살 기록이 존재하는 이바라키현과 도치기현도 희생자 수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나가와현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사료를 발굴해 지역 내에서 조선인 145명이 학살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발표했는데도 학살 사망자가 11명이라고 답했다. 군마현은 “후지오카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다”...
2020년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시행 이후 대법원 판결을 전수분석해보니 집행유예 판결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제작, 유포뿐 아니라 시청,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작 그간 재판에 넘겨진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를 적용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통해 지난 4년간(2020년 6월 25일~2024년 6월 30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으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소된 87명 중 집행유예가 34명(39%)으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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