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화실2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표’ 기후 정책을 없애겠다고 연일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위기 대응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후보는 오는 10일 첫 TV 토론을 앞두고 실전 준비에 돌입했다.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경제정책 연설을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뉴딜을 종료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말했다.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 4월 미 환경보호청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와 신규 천연가스(LNG) 발전소의 탄소 배출을 최대 90%까지 감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로 인한 파문이 커지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기관을 넓히는 내용이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여론에 정치권이 반응한 결과이다. 하지만 속내를 뜯어보면 지난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거나 발의됐던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뒷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엔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이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보도가 언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법률안은 29여건에 달했다.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피해영상물 등이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정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정안 발의가 집중됐다. 현행법상 유포 등을 목적으로 합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자만 처벌하는 기존 법안에서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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