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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4-09-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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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축구1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4일 다시 재판이 열린다.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21대 총선 직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는지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피고인 양측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행적이 담겨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전자정보 생성·관리 방식과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계획이다.고발 사주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4월 검찰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 비과세·세액공제 같은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정부에서 주로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간 것과 대조된다.기획재정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4조936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에서 세 번째 내놓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이는 윤석열 정부 첫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23년(4조3804억원)과 비교해 12.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율이 4.7%인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큰 규모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차 개정 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정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가 5일 언론에 포착됐다. 의대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지인의 수술 청탁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문자가 공개된 것이다. 야당은 인 최고위원 문자를 ‘의료 대란’에 대한 여당 미온적 대응과 연결지어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보다”라고 비판했다.인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휴대폰 메세지를 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 최고위원은 성명불상의 인사에게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문자를 받았으며, 이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 최고위원에게 문자를 보낸 상대가 누구인지, 부탁을 받은 의료기관이 어느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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