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음악2 폭발 사고로 노동자 5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인 성우건설과 에코비트워터가 전북 전주시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 사업에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관리 운영을 맡을 자격이 없는 기업이다”며 반발하고 있다.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성우건설은 지난 5월 2일 화재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파행운영을 고발한 11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성우건설 2023년 외부감사보고서를 보면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73억원 발생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런 기업이 운영을 맡는다면 이윤만 추구하고, 시민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년간 6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여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각 분야에서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기밀성 예산은 올해보다 늘려잡은 것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세부 자료를 보면, 명목상 특활비는 1206억6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1억7000만원(-1.8%) 줄었다. 그런데 용처를 알기 어렵고 증빙 의무가 약해 특활비나 다름없는 정보보안비 예산이 올해 1434억3000만원에서 내년 1593억7000만원으로 11% 넘게 증가했다. 올해 8921억원인 국가정보원의 안보비 예산도 내년엔 9310억원으로 4.4% 늘었다. 특활비에 정보보안비, 안보비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은 1조2110억원으로 올해보다 4.5%(526억8000만원) 늘었다. 내년 예산안의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이고 총지출 증가율(3.2%)을 웃돈다.특활비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정보원 등이 수사나 정보 수집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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