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는사이트2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이들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도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세 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재판부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과 위험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헌재, 첫번째 변론기일 열어‘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따져 국회 측 “합의제 기구 위반” 이 위원장 측 “규정 따랐다” 헌재 “소추 사유 더 정확히”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 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변호사만 출석했다.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법무법인 태정)는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임명되고 10시간 만에 졸속으로 KBS·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방청권 보장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방통위법상 ...
강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등록지나 경작지가 평창군에 있는 농업인은 평창, 미탄, 방림, 용평, 진부, 대관령 등 6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이들 6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와 작업기는 67종 1182대에 달한다.또 읍·면별 수요 조사를 통해 활용성 높은 임대 농기계를 추가로 보충할 계획이다.허목성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바쁜 수확 철을 맞아 농기계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 사전 정비를 빈틈없이 하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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