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조립컴퓨터1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미래세대를 위한 빅스텝”이라고 호평하면서 국회 연금특위를 꾸리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여당 안보다 소득 보장이 약화됐다며 “국민은 사라지고 재정만 남았다”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시작부터 여야의 이견이 크게 드러나면서 합의까지 험로가 예상된다.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당초 예정했던 40%까지 낮추지 않고 현재의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에 세대별 차등을 둬 50대는 가장 빠르게, 20대는 가장 느리게 올라가도록 했다.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자동안전장치도 도입했다.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며 “연금에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
정부가 응급실 이용 차질 대책으로 4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진료 제한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고, 응급의료 공백 위험이 높은 23개 의료기관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응급실 붕괴론’이 나올 정도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브리핑을 열어 반박에 나선 것인데, 의대 교수들은 이미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인 진료를 못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은 2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의 73.4%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당분간 매일 브리핑하며 응급실 진료 상황을 안내하기로 했다.정부는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볼 때 ‘응급실 붕괴’를 거론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가 파악한 응급실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곳(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지역응급의료기관 229곳) 중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의 대표가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안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추천 표결에 참여했다.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참여한 이영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과거 안 후보자의 장남 안모씨(39)와 동료였다. 안씨는 2017년 변호사 시험 합격 직후 바른에 입사해 2년간 재직했다. 안씨는 2019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겼다. 안 후보자는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이 변호사는 2000년부터 바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021년 9월 대표변호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3명 중 1명으로 이번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에 합류했다.이 변호사는 안 후보자의 아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지만 안 후보자에 대한 추천 표결을 회피하지 않았다. 추천위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안 후보자 표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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