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다운1 기술은 ‘무죄’…가짜뉴스·성범죄 자체에 초점, 법제도·교육 고려해야“양형만 높이고 실제론 가벼운 처벌 개선을”…예방적 사전 탐지도 강조“해충을 계속 잡아야 하듯이 (딥페이크 범죄의) 완전한 박멸은 상당히 어렵다.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익충과 해충을 가려서 방역작업을 해야 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다.”이소은 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공동으로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 교수는 딥페이크 기술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허위정보(가짜뉴스)와 성범죄를 언급하며 “두 문제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술이 아니라 성범죄 행위가 문제다. 딥페이크를 통한 음란물 제작이 성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남 2월 강우 30년 최고, 일조량은 가장 적어전남연구원 “재해 대비한 기초보험 도입 필요”지난 겨울 전남지역에 최근 30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일조량은 가장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조량 감소로 인한 재해 복구를 위해 정부는 전국 2만여 농가에 22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체 농가 피해에 비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전남연구원의 ‘이상 강우 현상에 따른 도내 주요 농산물 영향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다.전남연구원은 대표적으로 지난 2월 전남지역의 ‘일조량 부족’을 꼽았다. 연구원이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전남의 강수일수는 15.1일로 최근 30년 평균인 7.25일보다 두 배 길었다. 강수량은 135.8㎜로 30년 평균 강수량(44.71㎜)보다 3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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