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준연동형비례제, 취지와 달리 작동…개선해야"
- 작성자
- 임은차
- 작성일
- 20-09-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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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 위성정당 창당 유인 있어…의석배분에 비례성 없어"
"지역구·정당명부 득표수 합쳐서 배분하거나 비례의석수 늘려야"
지난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지난 4·15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구현'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진단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제고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당의 의석 극대화 전략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몫으로 배분된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공고해졌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종전의 병립형 제도에 비해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있다"며 "의석 배분에 비례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립형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던 방식이다.
대안으로는 Δ불비례보정방식 Δ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Δ병립형+소선거구제 3가지가 제시됐다.
불비례보정방식은 지역구와 정당명부 득표수를 합쳐서 이를 토대로 정당별 의석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되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합쳐서 선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병립형+소선거구제는 이전처럼 지역구와 정당명부를 별도로 선출하되 전체 의석수를 현재보다 늘리는 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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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정당, 위성정당 창당 유인 있어…의석배분에 비례성 없어"
"지역구·정당명부 득표수 합쳐서 배분하거나 비례의석수 늘려야"
지난 3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지난 4·15 총선에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 구현'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진단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제고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당의 의석 극대화 전략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몫으로 배분된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면서 오히려 양당제가 공고해졌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종전의 병립형 제도에 비해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개선되지 않았고, 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유인이 있다"며 "의석 배분에 비례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립형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출하던 방식이다.
대안으로는 Δ불비례보정방식 Δ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 Δ병립형+소선거구제 3가지가 제시됐다.
불비례보정방식은 지역구와 정당명부 득표수를 합쳐서 이를 토대로 정당별 의석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병립형+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이전의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되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합쳐서 선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바꾸는 것이다.
병립형+소선거구제는 이전처럼 지역구와 정당명부를 별도로 선출하되 전체 의석수를 현재보다 늘리는 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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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성공의 길로 들어선다.
1948년생, 때만 기다리면 된다. 때가 꼭 오리라.
1960년생, 어려우니 계획을 미루어라. 더욱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
1972년생, 기회포착을 요령 있게 하라.
1984년생,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소띠]
매사에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라.
1949년생, 계획은 철저히 세워라.
1961년생, 부러울 것 없는 하루구나.
1973년생, 재물은 동쪽에 이상형도 동쪽에 있다.
1985년생, 시간의 여유를 갖고 움직여라.
[범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1950년생, 귀하가 경영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아간다.
1962년생, 너무 고민하지 마라. 원하는 바를 이룬다.
1974년생,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는 날이다.
1986년생, 심신의 안정에 신경 써라.
[토끼띠]
운수 대통한 날.
1951년생, 남의 꾐에 빠지지 마라.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라.
1963년생, 대인관계에 성심을 다하라.
1975년생, 대책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서둘러라.
1987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이 유리하다.
[용띠]
고생 끝에 낙이라. 좋은 일만 생기리라.
1952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1964년생, 주관대로 밀고 나가라.
1976년생, 주변의 충고를 받아 들여라.
1988년생, 막힐수록 돌아가라. 때를 기다려라.
[뱀띠]
구설수를 조심하라. 자신을 쳐다보는
1953년생, 사람을 가려 사귀어라. 너무 마음을 주지 마라.
1965년생, 손실이 있으니 지출 관리에 신중해라.
1977년생, 자만하면 일만 그르친다.
1989년생, 질병에 주의하라. 병은 생각지도 못할 때 발생한다.
[말띠]
기회는 또 오니 걱정마라. 너무 실망하지 마라.
1954년생, 초조해 할 것 없다. 곳 나아질 것이다.
1966년생, 허욕을 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리라. 마음을 비워라.
1978년생, 남의 얘기에 귀 기울여라. 도움이 된다.
1990년생, 다툴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욕심이 앞서면 손실이 따를 뿐이다.
[양띠]
일신이 복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이다.
1955년생, 오전에는 마음이 무겁다가 오후가 되면서 활력을 찾을 것이다.
1967년생, 컨디션도 좋고 마음도 안정되어 일에 집중이 잘된다.
1979년생, 직업상 거래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 풀어나갈 수 있다.
1991년생, 금전운도 있어 재물의 이익이 생긴다.
[원숭이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이다.
1956년생, 자잘한 상처를 입거나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1968년생,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어렵게 풀려가니 잠시 쉬는 것이 좋다.
1980년생, 시간은 계속 변화 하므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1992년생, 밤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으므로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다.
[닭띠]
최악의 대흉일로 파괴에 해당하는 날이다. 자중하고 조심하라.
1957년생, 싸움을 하게 되면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것 외에는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1969년생, 아침부터 머리가 띵하고 몸이 안 좋아 기분이 저조하다.
1981년생, 계약이나 거래 등은 이루어졌다가도 뒤에 파기되기 쉽다.
1993년생,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개띠]
관용을 베풀어라.
1958년생, 세상을 혼자만 살 수 없다. 우정을 돈독히 하라.
1970년생, 귀인이 도우리라. 협조자가 생기겠다.
1982년생, 걱정하지 마라. 만사가 수월해지고 행운이 따른다.
199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경솔한 행동에 주의해라.
[돼지띠]
집안에 있지 마라. 밖에서 활동하라.
1959년생, 매사에 자신감을 가져라.
1971년생, 행운이 가득한 하루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1983년생, 경솔하면 손해만 따른다. 차근차근 계획하고 행동하라.
1995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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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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