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끊는 민심에 "다주택자 빨리 집 팔라" 총리·원내대표 불호령
- 작성자
- 복다설
- 작성일
- 20-07-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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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분하라"
- 김태년 원내대표 "최대한 빨리 다주택 정리하라" 지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내 고위직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실태를 점검하고, 다주택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실거주외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조사 결과 장·차관을 비롯해 각 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자는 총 33명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면서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이데일리가 전수조사 결과 장·차관급 인사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14명이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각종 규제로 압박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고수하는 모습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떨어진 49.8%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주택을 정리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대신 의원시절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매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내 반포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처분시한인 2년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내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정무직의 경우 다주택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처·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만약 다주택 처분에 불응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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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처분하라"
- 김태년 원내대표 "최대한 빨리 다주택 정리하라" 지시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내 고위직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각 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실태를 점검하고, 다주택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실거주외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이데일리 조사 결과 장·차관을 비롯해 각 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자는 총 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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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에게 처분 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 국세청,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의 1급 이상 공무원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이데일리가 전수조사 결과 장·차관급 인사 중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14명이었다.
국민들에게는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각종 규제로 압박하면서도,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고수하는 모습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7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5%포인트 떨어진 49.8%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2주택을 정리하면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 대신 의원시절 지역구였던 충북 청주시 아파트를 매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내 반포 소재 아파트도 처분하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처분시한인 2년이 아니라 더 빠른 시일 내 주택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정무직의 경우 다주택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과 청와대에서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처·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만약 다주택 처분에 불응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만큼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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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 21개 부처 및 기관 1급 전수조사
- 한은 4채·외교부 2채, 국세청 강남·송파 2채
- 기재부·국토부에도 4명, 조윤제·임지원 2채
- 1급 5명만 올해 매각…“공직자 솔선수범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김상윤 한광범 원다연 기자]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분 상속, 분양권 전매 금지, 노부모 거주 등 불가피한 이유로 다주택자가 됐다고 해명했지만,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채 보유한 1급 고위직들
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의 1급 공무원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작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토대로 8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유무를 개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전수조사한 장·차관급 2주택자(14명)를 포함하면 고위직 다주택자는 33명에 달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30일자 <6개월내 처분하랬는데..靑·장차관 26명 여전히 다주택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하지만 수차례 권고에도 고위직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세종 아파트와 대구 단독주택(지분) 등 4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주택자가 잇따랐다.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세종·청주에,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에 2채를 갖고 있다.
주미 대사를 역임한 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 중이다. 임지원 금통위원도 서울 용산·동작구에 2채를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 통일부 최영준 통일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조실장, 박성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조실장,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도 2채를 갖고 있다.
◇주영준·강명수·박준영·오운열·김명준 1주택자로
반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오운열 해양정책실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올해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다른 1급 고위직들은 노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승주 실장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로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수원 아파트에는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전했다.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은 “화성시 아파트는 2006년에 생애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2년 전에 매각이 안 돼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은 “문래건영 아파트는 집을 상속받아 아들 셋이 지분을 나눈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면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올바른 주거·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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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지 아무 흔들렸다. 것이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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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 21개 부처 및 기관 1급 전수조사
- 한은 4채·외교부 2채, 국세청 강남·송파 2채
- 기재부·국토부에도 4명, 조윤제·임지원 2채
- 1급 5명만 올해 매각…“공직자 솔선수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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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채 보유한 1급 고위직들
8일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18개 중앙부처와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의 1급 공무원 106명의 부동산 현황(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지분)을 전수조사한 결과, 19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작년 12월31일 기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토대로 8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유무를 개별 확인한 것이다. 앞서 전수조사한 장·차관급 2주택자(14명)를 포함하면 고위직 다주택자는 33명에 달한다.(참조 이데일리 6월30일자 <6개월내 처분하랬는데..靑·장차관 26명 여전히 다주택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하지만 수차례 권고에도 고위직들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세종 아파트와 대구 단독주택(지분) 등 4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맡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주택자가 잇따랐다. 백승주 기재부 기조실장은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분양권과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세종·청주에,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 도담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송파구·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에 2채를 갖고 있다.
주미 대사를 역임한 조윤제 한은 금융통화위원도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3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 중이다. 임지원 금통위원도 서울 용산·동작구에 2채를 보유 중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오규택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 통일부 최영준 통일정책실장, 고용노동부 김경선 기조실장, 박성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종무실장, 김중열 여성가족부 기조실장,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도 2채를 갖고 있다.
◇주영준·강명수·박준영·오운열·김명준 1주택자로
반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박준영 기획조정실장·오운열 해양정책실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올해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다른 1급 고위직들은 노부모 봉양 등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백승주 실장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로 개포동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수원 아파트에는 모친이 거주 중”이라고 전했다.
최영준 통일정책실장은 “화성시 아파트는 2006년에 생애최초로 분양 받은 것으로 2년 전에 매각이 안 돼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구 문체부 종무실장은 “문래건영 아파트는 집을 상속받아 아들 셋이 지분을 나눈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몰면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올바른 주거·부동산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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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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