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믿을 수 없어…‘해상 킬 체인’ 구축해야 [北잠수함전력해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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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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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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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략잠수함·SLBM 위협 현실로 다가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사실상 무력화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확보 필요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다. 북한이 창을 개발하면 한국이 방패를 만들고, 북한은 다시 그 방패의 틈을 파고들 새로운 창을 만들었다. 북한의 전략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실효적인 ‘전략적 억지력’을 갖기 위한 보복 타격 수단 확보이자, 한국군의 이른바 ‘3축 체계(선제 타격용 ’킬 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가리킨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사각지대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수단 확보를 목전에 두면서 그동안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온 MD(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유사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출항시켜 동해 어딘가에 숨겨놓고 핵미사일 발사를 위협하며 한국을 상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잠항 능력이 짧으니 수면 위로 부상했을 때 타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활한 동해 바다 한복판에서 기껏해야 쇠파이프 몇 개 정도 크기의 스노클링 튜브를 찾아내는 것은 해운대 백사장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인 북한의 전략잠수함을 저지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다. 미국이 나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 미국 해군은 반세기 넘게 소련 및 그 후신인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원자력잠수함과 숨바꼭질을 해왔다. 지금도 미국 해군의 고성능 공격원자력잠수함들은 적성국 잠수함의 출항부터 귀항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하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이 신포 앞바다에 공격원자력잠수함 1척을 보내 근거리에서 마킹하면 북한 전략잠수함은 한국과 미국에 하등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1996년 로버트 김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미국은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을 출항 당시부터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국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전달했다가 간첩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9년간 복역했다.
미국은 한국과 모든 정보를 100% 공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정보 공유와 협력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독자적 대응 수단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우리 군은 오래 전부터 북한의 전략잠수함과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 다방면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군만큼 북한의 전략잠수함 위협의 실체와 대응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실적을 가진 집단도 없을 것이다.
필자는 군의 의뢰로 수상함 전력부터 한국형 핵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수십 편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필자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물에서 나타난 북한 전략잠수함과 SLBM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해군력’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적의 전략잠수함을 상시 추적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핵잠수함 보유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P-8A 포세이돈이나 MQ-4 트리톤과 같은 고성능 해상초계기를 다량 확보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제를 갖춰 스노클링 잠수함을 발견 즉시 타격하는 ‘해상 킬 체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감시망조차 뚫고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어느 해역에서 쐈든 미사일의 상승 단계에서 곧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MD 능력 보유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와 서해에 상시 작전 상태로 둘 수 있도록 추가 건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나열한 그 어떤 대응 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거나 충분히 갖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 현 정부 초기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한국형 핵잠수함은 ‘남북 화해 기류’라는 있지도 않은 환상에 덮여 유야무야됐고, 해상초계기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만 들여올 예정이다.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는 이지스 구축함은 단 3척만 건조될 예정으로 해군의 삼직제(三職制·1개의 기동전단이 상시 작전에 투입 가능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가 필요하다)를 고려하면 동해나 서해 둘 중 한 곳에만 배치가 가능하고, 이마저도 2020년대 후반에 가서야 가능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장비들이 들어오더라도 해군의 심각한 병력 부족 때문에 이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북한의 전략잠수함과 SLBM 위협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43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짓던 그 마음으로 해군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신동아’는 ‘北잠수함전력해부’를 7월 6일, 7일, 9일, 10일 오후 5시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번 기사는 그 네 번째입니다.
[北잠수함전력해부①] 북한 잠수함의 요람 ‘봉대보이라공장’
[北잠수함전력해부②] SLBM 탑재 ‘신포C급 잠수함’ 수중 발사만 겨우 가능
[北잠수함전력해부③] ‘바다 속 경운기’가 SLBM 탑재 ‘게임 체인저’로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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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략잠수함·SLBM 위협 현실로 다가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사실상 무력화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확보 필요
 노동신문은 지난해 10월 3일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캡처] |
북한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사각지대에서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수단 확보를 목전에 두면서 그동안 한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온 MD(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유사시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출항시켜 동해 어딘가에 숨겨놓고 핵미사일 발사를 위협하며 한국을 상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략잠수함이 원자력 추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잠항 능력이 짧으니 수면 위로 부상했을 때 타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활한 동해 바다 한복판에서 기껏해야 쇠파이프 몇 개 정도 크기의 스노클링 튜브를 찾아내는 것은 해운대 백사장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인 북한의 전략잠수함을 저지할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다. 미국이 나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 미국 해군은 반세기 넘게 소련 및 그 후신인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원자력잠수함과 숨바꼭질을 해왔다. 지금도 미국 해군의 고성능 공격원자력잠수함들은 적성국 잠수함의 출항부터 귀항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하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이 신포 앞바다에 공격원자력잠수함 1척을 보내 근거리에서 마킹하면 북한 전략잠수함은 한국과 미국에 하등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1996년 로버트 김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미국은 북한의 상어급 잠수함을 출항 당시부터 감시하고 있었지만, 한국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국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전달했다가 간첩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돼 9년간 복역했다.
미국은 한국과 모든 정보를 100% 공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정보 공유와 협력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독자적 대응 수단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현실로 다가온 北전략잠수함·SLBM 위협
 평안남도 신포 봉대보이라공장(잠수함 건조 기지). [38노스 홈페이지 캡처] |
필자는 군의 의뢰로 수상함 전력부터 한국형 핵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수십 편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필자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물에서 나타난 북한 전략잠수함과 SLBM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해군력’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적의 전략잠수함을 상시 추적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다. 핵잠수함 보유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P-8A 포세이돈이나 MQ-4 트리톤과 같은 고성능 해상초계기를 다량 확보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제를 갖춰 스노클링 잠수함을 발견 즉시 타격하는 ‘해상 킬 체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러한 감시망조차 뚫고 수중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어느 해역에서 쐈든 미사일의 상승 단계에서 곧바로 격추시킬 수 있는 MD 능력 보유 이지스 구축함을 동해와 서해에 상시 작전 상태로 둘 수 있도록 추가 건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서 나열한 그 어떤 대응 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거나 충분히 갖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 현 정부 초기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한국형 핵잠수함은 ‘남북 화해 기류’라는 있지도 않은 환상에 덮여 유야무야됐고, 해상초계기는 정말 상징적인 숫자만 들여올 예정이다.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는 이지스 구축함은 단 3척만 건조될 예정으로 해군의 삼직제(三職制·1개의 기동전단이 상시 작전에 투입 가능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가 필요하다)를 고려하면 동해나 서해 둘 중 한 곳에만 배치가 가능하고, 이마저도 2020년대 후반에 가서야 가능한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장비들이 들어오더라도 해군의 심각한 병력 부족 때문에 이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북한의 전략잠수함과 SLBM 위협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그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43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짓던 그 마음으로 해군력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다.
*‘신동아’는 ‘北잠수함전력해부’를 7월 6일, 7일, 9일, 10일 오후 5시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이번 기사는 그 네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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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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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 위협은 물론 생계 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 정책 운영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 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 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 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다음 네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온 임대등록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부담하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에서 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 내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 문턱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 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의 지정, 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구성하여 도심의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간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촉진, 그리고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 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마는 이를 1.2%에서 6%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도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지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 단계에 이어 양도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2.17 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종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도하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경과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 가격의 DB 구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맞는 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 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 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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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주택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 위협은 물론 생계 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 정책 운영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 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 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 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다음 네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온 임대등록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부담하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에서 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 내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 문턱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 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의 지정, 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구성하여 도심의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간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촉진, 그리고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 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마는 이를 1.2%에서 6%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도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지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 단계에 이어 양도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2.17 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종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도하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경과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 가격의 DB 구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맞는 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 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 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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