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균법’ 무색하게 갈수록 더 늘어나는 산재사망
- 작성자
- 가병휘
- 작성일
- 20-06-01 04:49
- 조회
- 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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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3월 산업재해 사망자가 25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더 늘었다. 4월에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5월엔 시멘트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등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다. 올 1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강화된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할 때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또다시 이천 화재 참사 등이 발생하자 민주노총 등 136개 단체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만들어 사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동안 중대 산재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데다 위험한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직원들에게 떠넘겼던 영향이 크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비용보다 낮다면 기업들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게 된다. 2013년 6명이 숨진 여수 공장 폭발로 대기업이 낸 벌금은 500만 원이었고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는 벌금 2000만 원이었다. 이번 산안법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제 법관이 형량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강화된 법률과 달라진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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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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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안전의식 강화, 그리고 정부의 총체적인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중대 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는 등 산업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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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6월1일 월요일 (음력 윤달 4월 10일 을해, 의병의 날)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짧은 행복 긴 한숨 유혹을 이겨내자. 60년생 위, 아래 없는 배울 점을 찾아보자. 72년생 기분 좋은 승리 서운함을 갚아주자. 84년생 대신하는 자리 만족을 볼 수 있다. 96년생 물러설 곳이 없다 배수진을 쳐보자.
▶소띠
49년생 불 보듯 훤한 일에 책임을 피해가자. 61년생 늦지 않은 출발 각오를 다시 하자. 73년생 할까 말까 망설임 기회는 달아난다. 85년생 못난 호기심 비싼 값을 치를 수 있다. 97년생 일취월장 실력 칭찬이 쏟아진다.
▶범띠
50년생 믿을 수 없는 약속 한 귀로 흘려내자. 62년생 타협할 줄 모르는 배짱을 가져보자. 74년생 쉽게, 편히 가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86년생 돌아가는 걸음도 씩씩해야 한다. 98년생 마음이 급해져도 시간을 더해보자.
▶토끼띠
51년생 달콤한 재미로 답답함을 풀어내자. 63년생 포기는 이르다 미련을 더해보자. 75년생 떠나지 않던 고민 제 발로 사라진다. 87년생 위험한 호기심 다 된밥을 쏟아낸다. 99년생 청춘의 패기 불가능에 도전하자.
▶용띠
52년생 정성과 응원에 고마움을 가져보자. 64년생 보고도 못 본 척 침묵을 지켜내자. 76년생 밝은 웃음으로 가난을 이겨내자. 88년생 어른을 모시듯 조심성을 더해보자. 00년생 미움이 떠난 자리 사랑이 다시 온다.
▶뱀띠
41년생 확인이 능사다 매의 눈을 가져보자. 53년생 변하지 않는 것에 후퇴를 서두르자. 65년생 땀이 만든 결실 자랑을 남겨준다. 77년생 세상살이 팍팍함을 볼 수 있다. 89년생 부모에게 심청이 효심을 보여주자.
▶말띠
42년생 애틋한 마음 어려움을 나눠보자. 54년생 특별한 기회도 저울질을 더해보자. 66년생 손해 보는 장사 내일을 약속한다. 78년생 낯설고 어색해도 미소를 보여주자. 90년생 양 손 가득 선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양띠
43년생 어린 날의 행복한 추억을 꺼내보자. 55년생 남의 것에 욕심은 화를 자초한다. 67년생 혼자만의 경사 구름 위를 걸어보자. 79년생 잠들지 못하는 기쁨에 취해보자. 91년생 대신하는 수고로 점수를 얻어내자.
▶원숭이띠
44년생 빈 수레 요란함 거짓을 찾아내자. 56년생 아끼고 숨기고 초라함을 가져보자. 68년생 아깝지 않은 실패 거울이 되어준다. 80년생 열심히 했던 공부, 상을 받아낸다. 92년생 뜨거운 반응 고생을 잊어낼 수 있다.
▶닭띠
45년생 녹슬지 않은 가슴 사랑이 다가선다. 57년생 어디도 볼 수 없던 행운을 잡아낸다. 69년생 기댈 곳이 없다 방법은 달리하자. 81년생 의외의 복병이 발목을 잡아낸다. 93년생 평범하지 않은 화려함을 보여주자.
▶개띠
46년생 피곤은 달아나고 활력이 넘쳐난다. 58년생 감동이 배가 되는 소식을 들어보자. 70년생 특별한 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82년생 아쉬움이 없다 지난 것을 잊어내자. 94년생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전해진다.
▶돼지띠
47년생 주는 만큼 돌아온다. 후하게 해보자. 59년생 지루한 일상에 기지개를 펴보자. 71년생 아름다운 인연과 눈빛이 오고 간다. 83년생 먹는 즐거움에 행복이 더해진다. 95년생 쉽지 않던 시험에 성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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