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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오늘(8일) 영장심사…재계 "삼성, 경영 시계 멈추면 답 없다"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0-06-08 05:14
조회
1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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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재계에서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커지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부회장, 오전 10시 30분 영장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8일 밤 나올 듯

[더팩트│최수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오늘(8일) 진행된다.

삼성을 향한 검찰의 기소 움직임이 계속되자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과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 늦으면 9일 오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부회장 등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앞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 재판 및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 등에서 "합병 비율 산정과 이재용 부회장 승계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소명된 바 있다.

문제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인해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의사결정'인데,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할 경우 기업의 대처도 느려지기 때문이다.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을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재용 부회장은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인 없이는 기업의 주요 전략 결정과 대규모 인수합병 건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현시점에서 삼성은 물론 국내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히는 '반도체' 시장에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삼성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달 초 약 8조 원 수준의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투자를 단행했으며, 지난달에는 1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투자도 발표했다. 한 달 만에 2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초격차'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비슷한 시기에 파운드리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의 'TSMC'도 최근 미국에서 120억 달러(약 15조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AP통신은 "삼성은 불안정한 반도체 시황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하면 회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은 한국 경제와 국가 정신에 있어 흔치 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국이 경제에서 기술 수출 강국으로 변신한 것은 대기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삼성에게 유용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리더(이재용 부회장)를 잃는 것"이라고 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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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감반에서 유재수 감찰을 담당했던 사무관이 감찰을 받던 유씨가 사표를 낸 뒤 국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어 부산시 부시장으로 연이어 승진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사무관은 검찰 진술에서 "유씨 감찰을 위에서 중단하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 '빽'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도 했다. 유씨는 금융위 국장 때 아파트 구입 자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1000만원을 떼먹는가 하면 오피스텔 보증금·월세를 대납시키는 등 업체들을 이용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비리 수법이 막장 수준이라 감찰반은 제대로 손을 본다는 방침이었는데 갑자기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오더니, 나중에 이 자리 저 자리로 영전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 과제 1호로 내걸고 전 정권 사람들을 이 잡듯 하더니 이 정권과 가까운 사람은 온갖 반칙을 저지르고도 특혜까지 누렸다.

이 정권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일이 유씨 문제 하나겠는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 수색을 지시하는 등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선거 공작을 했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떼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친문 2중대를 자처하는 정당 대표가 된 뒤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와 함께 "검찰 개혁을 함께하자"는 제안까지 받았다. 최 대표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일 먼저 손볼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기자회견을 해야 하니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사에 대해 이 의원의 판사 시절 업무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법원에서 증언하자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면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판사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 엄중한 헌법 조항을 의원 개인의 분풀이용으로 써먹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에게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고 폭로하자 윤 의원과 여당 지도부는 "친일 세력의 모략극"이라고 엉뚱한 떼를 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표리부동한 위선이 드러나자 "검찰 개혁 방해 세력의 저항"이라고 몰아가던 수법 그대로다. 업자가 발행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흘러간 물증이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한명숙 금품 수수 사건 재조사'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은 일제 시절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 때문에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고 한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한다.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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