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검찰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 작성자
- 궁이동
- 작성일
- 20-06-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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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등 15명 기소 타당성 판단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이 26일로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적정성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이런 내용으로 일정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냈다. 자신이 기소 대상인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서 사전 논의를 진행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만들어진 제도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150~250명의 인력풀 중 사안별로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개별 수사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과 변호인단은 30쪽 분량으로 제한된 의견서를 제출한 뒤 30분씩의 구두 발표를 통해서 기소의 타당성·정당성 등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펴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친 뒤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빠르면 당일 결론을 도출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이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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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조계 등 15명 기소 타당성 판단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이 26일로 정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적정성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이런 내용으로 일정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일 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냈다. 자신이 기소 대상인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서 사전 논의를 진행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만들어진 제도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150~250명의 인력풀 중 사안별로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개별 수사심의위를 구성한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과 변호인단은 30쪽 분량으로 제한된 의견서를 제출한 뒤 30분씩의 구두 발표를 통해서 기소의 타당성·정당성 등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펴게 된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친 뒤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빠르면 당일 결론을 도출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이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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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표창원 교수와 권김현영 교수가 ‘빨간 마후라’ 사건 등 묻혀졌던 디지털 성범죄들을 따져보면서 오히려 'N번방'을 키워왔던 우리사회가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같은 성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을 지 모색해본다.
16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교수가 ‘차이나는 콜라보’ 강연을 펼친다.
'차이나는 클라스' 표창원·권김현영 교수 [JTBC]
2019년, 가장 잔혹하고 비극적인 범죄인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여성들을 유인하고 협박해서 스스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메신저 텔레그램의 N개의 방에 영상을 업로드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행해진 범죄다. 어마어마한 수의 유료 회원들이 가입돼있다는 사실 역시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N번방’ 사건이 새롭게 나타난 신종 범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무수하게 반복되고 쌓여서 터진 예견된 참사라는 것. 이번 '차이나는 클라스' 문답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온 디지털 성범죄의 계보를 짚어보며 'N번방' 사건을 키운 사회를 끝낼 방법을 모색해본다.
두 강연자가 참여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는 1990년대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빨간 마후라’ 사건이 화두에 올랐다. 당시 적나라한 포르노를 제작하고 은밀하게 유포한 이들이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영상은 출연한 여학생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유포됐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함에도 언론 보도 속에서 여학생은 피해자로 호명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의 형량이 같았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게다가 사건 이후 영상을 구하는 어른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암시장에서 ‘빨간마후라’ 영상은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는 것. 권김현영 교수는 “당시 사건 이후로 ‘관전자의 원형’과 ‘유포 범죄’가 탄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자들은 2000년대 유명인 비디오 유출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함께 언급하기도 했다. 과연 ‘N번방’ 사태를 키워오면서도 처벌받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의 계보는 어디까지일까.
표창원 교수, 권김현영 교수와 함께하는 ‘N번방을 키운 사회, 어떻게 끝낼까?’ 문답은 16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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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표창원 교수와 권김현영 교수가 ‘빨간 마후라’ 사건 등 묻혀졌던 디지털 성범죄들을 따져보면서 오히려 'N번방'을 키워왔던 우리사회가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이같은 성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을 지 모색해본다.
16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대한민국 1세대 프로파일러 표창원 교수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 교수가 ‘차이나는 콜라보’ 강연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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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N번방’ 사건이 새롭게 나타난 신종 범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무수하게 반복되고 쌓여서 터진 예견된 참사라는 것. 이번 '차이나는 클라스' 문답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온 디지털 성범죄의 계보를 짚어보며 'N번방' 사건을 키운 사회를 끝낼 방법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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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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