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 몸에 불 지른 택시기사 중형…"계획적 범행"

작성자: 금재수
작성일: 20-06-17 14:53
조회: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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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간부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말 새벽 조합 배차실에서 조합 이사 A씨 몸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조합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는데, 고소 취하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 앙심을 품고 고소대리인인 A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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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금융대책반 회의
외평채 가산금리·CDS 프리미엄 축소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은행은 17일 오전 8시 윤면식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국제금융시장 반응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물은 원화가 소폭 약세를 보였으나 외평채 가산금리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축소되는 등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북한 리스크 전개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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