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관계는 허구", "핵에는 핵으로"…강경론 …
- 작성자
- 임은차
- 작성일
- 20-06-1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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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
박진 "사실상 군사도발…판문점선언 휴지조각"
한기호 "핵에는 핵으로…통일부 폐지 고려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래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이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허구였다", "통일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약속도 사기고, 9·19 군사합의도 결국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로 입증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 못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이미 판문점선언은 파기돼서 휴지조각됐고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문 정부를 향해서도 "비현실적 대북 유화정책 포기하고 대북정책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특위 부위원장은 한층 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통일부에 대해서는 아예 존립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오판하게 한 통일부도 이제는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다음 정권부터는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김종인 "文정부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
박진 "사실상 군사도발…판문점선언 휴지조각"
한기호 "핵에는 핵으로…통일부 폐지 고려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미래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과 이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자체가 허구였다", "통일부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판문점 약속도 사기고, 9·19 군사합의도 결국 파기했다는 것을 어제 폭파로 입증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제대로 구분 못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가져왔던 여러 사항을 재점검하고,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도발에 대해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이미 판문점선언은 파기돼서 휴지조각됐고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다"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문 정부를 향해서도 "비현실적 대북 유화정책 포기하고 대북정책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단독 원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특위 부위원장은 한층 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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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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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팩트 DB
"주거 사다리 무너뜨렸다" 비판 일색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경로를 막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시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지역을 대전과 청주, 세종시 등 범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자본조달계획서 의무화 등 주택매매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보금자리론 등 대출 요건 강화와 전세대출 규모의 하향 조정으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책에는 안전진단과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정비, 금융규제를 통한 갭 투자 방지, 법인 투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의도한 투기세력 근절보다는 실수요자 서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규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낮아져 현금 동원 부담이 커졌다. 전세대출액 기준은 기존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 또한 2억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로 신규 주택 물량이 줄고 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져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전세가격이 상향 압박을 받는 시점에서 전세대출 기준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전세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서울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장 모 씨(31)는 "서울에서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집을 팔아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가능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은 돈 없는 지방 출신 청년들은 수도권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평생 월세살이만 하라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자 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20~30대와 40대 실수요층은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상실감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책의 방향성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향후 주택 거래 시장 내 불법거래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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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경로를 막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시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렸다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규제지역을 대전과 청주, 세종시 등 범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자본조달계획서 의무화 등 주택매매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보금자리론 등 대출 요건 강화와 전세대출 규모의 하향 조정으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책에는 안전진단과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정비, 금융규제를 통한 갭 투자 방지, 법인 투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오히려 의도한 투기세력 근절보다는 실수요자 서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규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낮아져 현금 동원 부담이 커졌다. 전세대출액 기준은 기존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 또한 2억 원으로 하향조정됐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로 신규 주택 물량이 줄고 있다.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져 전세로 돌아서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전세가격이 상향 압박을 받는 시점에서 전세대출 기준의 하향 조정은 사실상 전세 수요자인 청년·신혼부부 등을 서울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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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자 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며 "20~30대와 40대 실수요층은 6년이 넘는 장기간의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상실감과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책의 방향성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인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임에 따라 향후 주택 거래 시장 내 불법거래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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