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쇄한 월성1호기·백지화한 신규원전에 비용 보전 추진
- 작성자
- 가병휘
- 작성일
- 20-07-02 05:52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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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해 투자설비 잔존가치·가산금 등 보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2일 입법 예고…20대 국회서 관련 법안 폐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 조치된 월성 1호기. /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규 원전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비용 보전 범위는 계속 운전 목적의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 운전 가산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이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 돼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런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의 신규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더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최근 개원한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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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해 투자설비 잔존가치·가산금 등 보전
전기사업법 개정안 2일 입법 예고…20대 국회서 관련 법안 폐기
지난 2018년 조기 폐쇄 조치된 월성 1호기. /뉴스1 DB © News1 최창호 기자(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원자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사업자의 비용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신규 원전 등이 이에 해당할 전망이다.
비용 보전 범위는 계속 운전 목적의 투자설비 잔존가치, 계속 운전 가산금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에 한한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이후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가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 돼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됐고,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런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 1·2호기의 신규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 작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면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를 더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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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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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철강산업 재도약 디딤돌 역할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구=한갑수 기자] 경북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향상과 구조고도화를 위해 역점 추진해 온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하 철강예타)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강예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354억원(국 924억, 지 103억, 민 327억원)이 투입, 철강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 품목 전환 등을 통한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지원, 성과확산이 다각도로 진행될 예정이디.
특히 철강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형 기초소재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철강예타를 추진했다.
앞으로 연구개발 및 산업공유자산 체계구축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자체적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고 미래산업 대응을 위해 구조고도화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요조사를 반영해 세부과제가 기획됐다.
R&D 실증지원을 위한 실증인프라 구축 및 실증지원, 산업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성과확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 철강제품의 시장진입 촉진, 시행착오 감소를 통한 기술개발 기간단축 및 기술개발 효과 극대화, 중소철강사의 시장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수출품목 확대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의적절하게 이번 철강예타가 통과돼 지역 철강산업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철강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철강산업이 기초소재 산업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재(포항 북)·김병욱(포항 남·울릉) 미래통합당 의원은 "철강예타의 최종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철강산업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철강산업이 포항을 중심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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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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