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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후 경찰 신고건수 1184건

작성자
임은차
작성일
20-06-29 21:29
조회
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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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9일 정례브리핑.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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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지난달 초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림 인근에 살던 사람이 화목보일러를 잘못 설치해 산불로까지 번졌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고성군 토성면.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을 시뻘건 불기둥이 붉게 물들입니다. 

12시간 동안 계속된 불은 주택 6동과 산림 123만 제곱미터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 불은 개인주택에 설치돼 있던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주인인 60대 노인이 직접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통을 부실하게 시공해 산불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이 노인을 실화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음성변조 : "시공비가 120만 원 이런가 봐요. 그걸 아껴서 본인이 스스로 하시려고 하다가."]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발생한 산불 가운데 이처럼 불을 낸 사람을 잡은 경우는 10건 가운데 4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실화자를 법정에 세우더라도 징역형 등 실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소자의 반 이상이 기소유예로 그냥 풀려났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인근에는 불에 약한 수종을 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희문/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집 주변에 불에 강한 나무를 심는 겁니다. 결국,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같은."]

이밖에, 야간에 발생한 산불은 큰 피해를 가져오곤 하는 만큼, 야간 산불 진화 능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노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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