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과다 전가한 CJ오쇼핑..대법 "42억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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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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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과다하게 전가한 CJ오쇼핑에 대해 감독당국이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2억3600만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CJ오쇼핑은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키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당초 계약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CJ오쇼핑은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고,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대 5 비율로 부담하기로 약정해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CJ오쇼핑은 소비자를 홈쇼핑의 일반적 주문수단인 전화주문에서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주문으로 유도, 납품업자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가령 상품판매 방송 중 '상담원 연결 어려움! 10% 할인+10% 적립되는 스마트폰앱 주문 적극 권장' 등의 방송 자막 및 쇼호스트의 멘트를 통해 소비자를 모바일주문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오쇼핑이 불공정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4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CJ측은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생겨 분쟁이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과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부분에 대한 CJ 측 청구를 기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비 부담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사전 약정으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도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 판촉비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협약서를 살펴보면 방송시간대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판촉행사의 비는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긴 하나 제반 사정에 비춰 원고는 납품업자와 판매방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시간대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내 판촉행사가 이뤄지는 경우 납품업자가 판촉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 둔 것에 불과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모바일 주문 방식을 활성화시켜 주문량을 늘림으로써 납품업자와 원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홈쇼핑방송에서 모바일 주문을 권유한 것이므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중 42억3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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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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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J오쇼핑은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키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당초 계약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즉시 서면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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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안 먹어도 배부른 미소가 그려진다. 60년생 반가운 기회 자존심을 살려보자. 72년생 집안 가득 따뜻한 온기가 넘쳐난다. 84년생 조직 어려움에 대들보가 되어주자. 96년생 덜 자란 솜씨 가르침을 구해보자.
▶ 소띠
49년생 가진 것 나누는 인심을 가져보자. 61년생 휴식이 필요하다 대문을 걸어두자. 73년생 보기 좋은 것에 의심을 더해보자. 85년생 두 번은 찾기 힘든 호사를 누려보자. 97년생 책에서 알 수 없다 경험이 우선이다.
▶ 범띠
50년생 실망은 잠시 기쁜 반전을 볼 수 있다. 62년생 걱정부터 앞서는 축하를 받아낸다. 74년생 공 들인 수고에 보답을 받아낸다. 86년생 기대는 실망으로 얼굴이 변해간다. 98년생 현실의 답답함 하루가 길어진다.
▶ 토끼띠
51년생 세상 모두에게 감사함이 생겨난다. 63년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내자. 75년생 불편한 심기에도 선비가 되어보자. 87년생 괴롭고 힘들었던 가난과 이별한다. 99년생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아낸다.
▶ 용띠
52년생 노장의 연륜 뿌듯함이 더해진다. 64년생 고민이 아니다 포기를 서두르자. 76년생 흥겨운 소풍 여름향기에 취해보자. 88년생 젓가락 바빠지는 대접을 받아낸다. 00년생 일 머리 무서워도 소매를 걷어주자.
▶ 뱀띠
41년생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을 찾아보자. 53년생 쉬운 일이 없다 긴장감을 떨쳐내자. 65년생 둘이 하나 되는 인연을 볼 수 있다. 77년생 감추고 싶은 것에 비밀을 지켜내자. 89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모범이 되어보자.
▶ 말띠
42년생 물이 흐르듯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다. 54년생 또 다른 이름 유명세를 탈 수 있다. 66년생 나쁘지 않은 성적 만족을 가져보자. 78년생 감추지 않은 가진 것을 보여주자. 90년생 보기 좋은 결과 눈도장을 찍어낸다.
▶ 양띠
43년생 비어있던 지갑에 행복을 채워주자. 55년생 말을 아껴야 책임에서 벗어난다. 67년생 거저 얻을 수 없다 대가를 치러보자. 79년생 불평하지 않는 성실함을 보여주자. 91년생 불꽃보다 환하게 젊음을 태워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급해지는 마음에 쉼표를 찍어내자. 56년생 잃어버린 꿈이 희망을 다시 한다. 68년생 싫었다, 좋아졌다 사랑이 변해간다. 80년생 신념과 인내의 결실을 볼 수 있다. 92년생 어제의 실수를 깨끗하게 갚아주자.
▶ 닭띠
45년생 겁쟁이가 아닌 용기를 깨워보자. 57년생 깜짝 활약으로 주목을 받아내자. 69년생 겸손의 미덕 좋은 점수를 받아낸다. 81년생 외로움을 이겨야 자유를 얻어낸다. 93년생 약이 되는 실패 아쉬움을 달래보자.
▶ 개띠
46년생 어디서나 귀한 대접을 받아보자. 58년생 오랜 기다림의 달콤함을 볼 수 있다. 70년생 땀 흘린 노력이 박수를 받아낸다. 82년생 배움의 끝이 없다 지극히 겸손하자. 94년생 한 길 고집의 결실 자랑이 되어준다.
▶ 돼지띠
47년생 기특함이 아닌 야속함이 먼저 온다. 59년생 웃음이 사라지는 시험을 맞이한다. 71년생 우연이 아닌 기회 이름을 알려보자. 83년생 새록새록 좋은 추억이 쌓여간다. 95년생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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