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의경의 장편소설 '청춘파산'은 빚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법원에서 면책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려는 사채업자들의 채무 독촉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자서전적 소설이다. 현실에서도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법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 돈을 받아내거나,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가 응소하지 않는 것을 악용해 면책된 채무를 부당하게 회수해가기도 한다.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으면 그 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면책을 받은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반환받을 수 없다. 면책을 받았음에도 채권자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예를 들어보자. 김아경(가명)씨는 A은행(채권 1억원), B은행(채권 1억5000만원ㆍ2019년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후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다.

먼저 채권자 A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김씨는 A은행의 소에 응소해 해당 채권은 면책됐다고 주장하면 된다. A은행은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채권자 A은행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으면서 밤낮으로, 또는 추심업체를 통해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1억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김씨는 직접 A은행을 상대로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해 자신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채권자 B은행의 경우다. B은행은 이미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김씨의 급여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예고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할 것이다. 이 경우 김씨는 B은행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면책의 효력에 기한 기존 판결에 의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C은행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 1억원이 누락됐음을 이유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다. 김씨는 5년 전 C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고, 변제기도 2년 전에 지났다. 그럼에도 C은행은 김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씨는 친구가 이미 변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채권자 목록에 C은행의 채권(보증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할 때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무도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해 면책되지 않는다. 위 상황에서 김씨는 일부러 C은행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은행에 대해 면책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로 채권자는 면책을 받은 개인에 대해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이를 위반해 추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청춘파산'에서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면서 품은 소망은 아주 소박하다. "내가 바란 건 단 하나. 사회적인 명예도, 호화로운 집도,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었다. 보통 사람처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고 아무에게도 멸시받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무엇인가로 비난받지 않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먼저 헤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누군가가 좋아지는 것을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 면책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빚 독촉으로 괴롭히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2020년 하반기, 재물운·연애운·건강운 체크!
▶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놀 준비 되었다면 드루와!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