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의 77%가 친부모"…'SBS스페셜' 체벌, 훈육 그리고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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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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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SBS스페셜이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아동학대 사건과 과거 사건들의 발생원인과 처리과정, 대처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체벌과 훈육, 그리고 학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SBS스페셜' [SBS]
◆ 2020년, 다시 학대로 아이가 죽었다
두 달 전, 경남 창녕에서 역시 9세의 여아가 지속적인 학대를 견디지 못해 빌라 4층 발코니에서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사건, 그리고 충남 천안의 9세 남아가 계모의 강압에 의해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공분이 일고 뒤이어 관련 기관이 대책을 내놓은 건 한두 번 반복된 일이 아니다.
창녕 여아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다용도실에 묶인 채 학대를 당하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한 11세 여아가 인천에서 발견된 것이 2015년 말의 일이고, 2013년 경북 칠곡에서는 학교, 경찰, 아동보호기관 등에서 학대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37명이나 됐지만 사망을 막지 못했다. 2014년에 울산 울주에서 갈비뼈 16개가 부러진 채 사망한 7세 이서현 양 사건 후 이른 바 ‘이서현 보고서’가 발표됐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나오고 제도가 바뀌었지만 2013년 6,796건, 2015년 11,715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4,604건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43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
◆ 체벌은 훈육인가? 학대인가?
지난 8월3일 법무부는 민법 915조 ‘친권자에게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징계권이 체벌의 권리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훈육을 핑계로 아동 학대를 용인하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가해 부모들은 학대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 목적에서 시작한 체벌이 결과적으로 학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체벌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부모의 훈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학대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인 폭력이라기보다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달은 결과이고,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강제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는 발상이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번 법제 개정이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가벼운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가능한지 살펴본다.
◆ 학대 가해자의 77%는 친부모, 계모·계부는 단 3%?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77%가 친부모이고 발생 장소는 대부분 집이며,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 중 일부는 다시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
부모의 자녀체벌을 1979년부터 법으로 금지한 스웨덴은 20세기 전반만 해도 학교에서 교육 목적의 체벌이 사용됐고 1960년대 조사에서는 부모의 90퍼센트가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지만 법 시행 후 30년 만에 아동학대 피해자가 1/6로 감소했고 2000년 이후에는 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거의 없다.
체벌과 학대 간에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반증이며, 제도 변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는 근거다.
SBS스페셜 '체벌, 훈육 그리고 학대' 9일 밤 11시 5분 방송.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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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SBS스페셜이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아동학대 사건과 과거 사건들의 발생원인과 처리과정, 대처방안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체벌과 훈육, 그리고 학대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SBS스페셜' [SBS]◆ 2020년, 다시 학대로 아이가 죽었다
두 달 전, 경남 창녕에서 역시 9세의 여아가 지속적인 학대를 견디지 못해 빌라 4층 발코니에서 추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하는 사건, 그리고 충남 천안의 9세 남아가 계모의 강압에 의해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가 질식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공분이 일고 뒤이어 관련 기관이 대책을 내놓은 건 한두 번 반복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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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나오고 제도가 바뀌었지만 2013년 6,796건, 2015년 11,715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24,604건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43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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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일 법무부는 민법 915조 ‘친권자에게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징계권이 체벌의 권리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훈육을 핑계로 아동 학대를 용인하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실제로 많은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가해 부모들은 학대의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 목적에서 시작한 체벌이 결과적으로 학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체벌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어 이번 조치가 부모의 훈육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문가들은 학대는 극히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고의적인 폭력이라기보다 보통 사람들의 우발적 체벌이 통제력을 잃고 치달은 결과이고,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강제할 수 있는 소유물이라는 발상이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이번 법제 개정이 근본적으로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가벼운 체벌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벌 없이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가능한지 살펴본다.
◆ 학대 가해자의 77%는 친부모, 계모·계부는 단 3%?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의 77%가 친부모이고 발생 장소는 대부분 집이며,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 중 일부는 다시 가해를 당하기도 한다.
부모의 자녀체벌을 1979년부터 법으로 금지한 스웨덴은 20세기 전반만 해도 학교에서 교육 목적의 체벌이 사용됐고 1960년대 조사에서는 부모의 90퍼센트가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지만 법 시행 후 30년 만에 아동학대 피해자가 1/6로 감소했고 2000년 이후에는 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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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스페셜 '체벌, 훈육 그리고 학대' 9일 밤 11시 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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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과 비정규직 노조, 재협상 일정조차 못 잡아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중재 나서야
(사진=자료사진)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회사 통장 압류 문제가 양측의 협상 표류로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 1심 승소 판결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액 지급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7월 30일 회사 측 운영 자금 통장을 압류한 가운데 여름 휴가 뒤 후 재개된 양측 간 재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04억원 지급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회사 측이 최종 제시했던 10% 선지급, 40% 은행 예치, 50% 법원 공탁 제시안은 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와 지연이자 발생 회피 등 통장 압류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법원에 통장 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 정규직 무더기 정년퇴직으로 비정규직 6백 명의 정규직화 전환 가능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025년까지 금호타이어 정규직 최대 7백여 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회사 측이 6백여 명의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이 재협상에서 구체적인 정규직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측, 2·3심에서 정규직화 판결 뒤집힐 수 있어 비정규직 유지해야
그러나 회사 측은 비정규직 노조가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수도 없어 최종 판결 때까지 현재처럼 비정규직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 2분기 영업손실이 4백억 대를 훌쩍 넘어 임금 차액을 더는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회사 측은 통장 압류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된 최근 상황에서는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노사, 재협상 날짜조차 못 잡아…협상 장기화 '우려'
이로 인해 양측이 재협상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통장 압류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업체인 중국 더블스타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노사 교섭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따라서 이용섭 시장이 금호타이어 위기 타개에 모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치권도 금호타이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 노사는 하루빨리 상생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광주시도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노사 양측 관계자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들은 결과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 측에 대한 불신이 커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측간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정치권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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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과 비정규직 노조, 재협상 일정조차 못 잡아
정치권과 지자체 등이 중재 나서야
[광주CBS 김형로 기자]
(사진=자료사진)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회사 통장 압류 문제가 양측의 협상 표류로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 1심 승소 판결에 따라 정규직과의 임금차액 지급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7월 30일 회사 측 운영 자금 통장을 압류한 가운데 여름 휴가 뒤 후 재개된 양측 간 재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204억원 지급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회사 측이 최종 제시했던 10% 선지급, 40% 은행 예치, 50% 법원 공탁 제시안은 소송 결과에 따른 환수와 지연이자 발생 회피 등 통장 압류를 막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법원에 통장 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 정규직 무더기 정년퇴직으로 비정규직 6백 명의 정규직화 전환 가능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025년까지 금호타이어 정규직 최대 7백여 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회사 측이 6백여 명의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이 재협상에서 구체적인 정규직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 측, 2·3심에서 정규직화 판결 뒤집힐 수 있어 비정규직 유지해야
그러나 회사 측은 비정규직 노조가 1심에서 승소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2심이나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수도 없어 최종 판결 때까지 현재처럼 비정규직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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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회사 측은 통장 압류 상황이 지속되면 회사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된 최근 상황에서는 계좌 압류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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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회사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업체인 중국 더블스타의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어 노사 교섭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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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금호타이어 노사는 하루빨리 상생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라며 "광주시도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노사 양측 관계자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들은 결과 비정규직 노조가 회사 측에 대한 불신이 커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측간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정치권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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