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조국 딸 허위 인턴십?…세명째 "세미나 참석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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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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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사무국장 이어 정경심에 유리한 증언…조국은 위조 공범 적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직 변호사가 "로스쿨 재학 시절 조국 교수의 딸이 세미나에 참석해 신기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세미나는 2009년 5월 서울대학교 공익인원법센터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로,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이 세미나에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김원영(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2009년 5월 조씨의 참석 여부가 논란이 된 행사장 출입구에서 방문객을 맞는 업무를 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와 '어떻게 오게 됐느냐'고 묻자 그 여학생이 '아빠 소개로 왔다'고 했는데, 아빠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조국 교수라고 했다"며 "'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야'라는 생각이 들며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1년여간 친구들을 만나서도 '조국 교수님 딸 봤다'고 얘기하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40여 명이 이름을 쓴 행사 방명록에 조씨의 이름이 없는 점을 파고 들었다. 해당 방명록에는 진행 요원이었던 김 변호사는 물론 조씨의 친구로 행사 영상에서 질문을 하기도 한 박모 군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김 변호사는 "방명록 작성을 안내하기도 했지만 왜 조씨의 이름이 없는지, 제 이름은 왜 적혀 있는지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 측은 학술회의 참석자들 모두 방명록을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조씨 역시 행사에 참석했지만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김 변호사 역시 "당시 행사장 자리가 거의 다 찰 정도로 왔다. 공익인권법학회 회원들이 얼굴 비추러 오기도 하는 등 잠깐 들르는 인원도 많았다"며 "(방명록에 기재된 인원인) 40명은 넘는 인원이었다. 저 역시 학생일 때는 방명록을 굳이 적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이로써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앞서 이 재판 증언대에 선 조씨의 친구 박 군은 "행사에서 조씨를 본 기억은 없다"면서도 증거로 제시된 행사 영상 속 여학생이 펜을 쥔 모습을 보고 "조씨가 펜을 특이하게 움켜 쥐는데 영상 속 여학생과 그 모습이 같다"고 말했다.
김 모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역시 "행사 안내를 담당한 남자 대학원생에게 '외고 다니는 고등학생에 세미나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 여학생은 행사가 끝난 뒤 저녁 식사 때도 남아 있었는데, 자신을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이날 증언과 달리 조씨가 교복이 아닌 사복차림이었다고 기억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김 전 국장의 증언 속 남자 대학원생이 본인이냐는 질문에는 "김 전 국장께 그런 말을 전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국장과 증언이 엇갈린 조씨의 옷차림에도 김 변호사는 "교복 입은 걸 보고 신기해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은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오래 전 일이라 교복 색깔이나 디자인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단순히 행사에 참석했는지, 인턴십 확인서에 기재된대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는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김 변호사 역시 "저는 출입구 데스크에만 앉아 있어서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조씨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인 이모 씨 역시 조씨가 대입에 사용한 AP 시험 일정과 인턴십 확인서상 활동 기간이 겹치는 것에 "학교로서는 학생이 확인서를 받아 오면 발급 기관을 신뢰해 생활기록부에 실어줄 뿐"이라고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조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AP 시험에서 2개 과목을 만점 가까이 취득했기 때문에 3학년이 돼 서도 AP 시험 준비기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여유로웠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 씨 역시 "의지만 있으면 두 과목 정도는 2학년 때 성적을 취득하고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재판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딸 조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위조 행위의 공범으로 명시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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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이로써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증인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총 3명이다. 앞서 이 재판 증언대에 선 조씨의 친구 박 군은 "행사에서 조씨를 본 기억은 없다"면서도 증거로 제시된 행사 영상 속 여학생이 펜을 쥔 모습을 보고 "조씨가 펜을 특이하게 움켜 쥐는데 영상 속 여학생과 그 모습이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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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재판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딸 조씨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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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3사의 올해 상반기 IPTV 가입자 수는 일제히 증가했다. 1위 사업자인 KT의 올 상반기 IPTV 가입자 수는 1,698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5.6% 증가했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의 유료방송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역시 성적이 우수하다. 지난해 상반기 982만 명에서 9% 늘어난 1,070만 명을 유치했다.
가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가입자 수는 11.2% 늘어난 933만을 기록, 1,00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격차는 140만명 이내로 크게 줄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채널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인터넷 및 IPTV 가입 역시 비대면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가 대세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 가입 문의는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는데, 설치 당일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영업점들이 나타나면서 가입자가 더욱 몰리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별 인터넷, IPTV 상품 가입 및 사은품, 결합할인 금액 등을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터넷가입 경로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경품고시제에 따라 영업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에 상한선이 생겼다. 이에 모든 비교사이트가 같은 수준의 사은품을 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급'이 가능한 영업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똑같은 요금과 혜택을 지원받는데 사은품 지급까지 일주일씩이나 기다리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별 사은품 지급 가능 금액은 통신사나 가입유형, 신청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49만원까지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영업점이 이를 초과한 사은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점은 해당 가이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의 인기는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은품'이 견인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통신사 고객센터와 비교해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인기를 더한다.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등 통신3사 인터넷상품 및 요금제별 월 청구금액과 사은품 금액 등을 스스로 비교해 가입할 수 있어 유리한 가입 조건을 찾기가 좋다.
이 같은 장점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가입 비교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사은품 금액이 높은 영업점뿐만 아니라 당일 현금사은품이 지급되는 영업점에 발길이 몰리고 있다.
현금 사은품 당일 지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펭귄통신'의 경우 설치 시점 기준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에 대해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의 경우 평일 기준 다음날에 사은품이 지급된다.
관계자는 "당사는 펭귄통신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가입 법인기업으로. 통신사 코드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 전산을 통해 고객의 인터넷 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산을 통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은 평일 기준 다음날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인터넷을 설치한 후 사은품 지급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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